1. 관련근거 : 법률 제14220호 의료법(공포시행일자 : 2016.05.29.)

             2. 최근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일부조항 9개월 경과이후 시행)되는 의료법을 정리·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사항

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

     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

     제5항 신설).

나.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2).

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

     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

     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제

     3항 신설).

라.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

     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ᆞ제3호).

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

     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제5항 신설).

바.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제19조).

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2항제16호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

     64조제1항제9호 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

     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신설).

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시 시설안전진단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58조의2

     제3항제4호 신설).

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

     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

     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

     효를 7년으로 함(제66조제6항 신설).

붙임 : 의료법 개정요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