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법률 제1422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자: 2016.05.29, 시행일자: 2016.11.30.)

             2. 최근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정리·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가.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법 제14조).

나.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함(법

      제20조제1항).

다.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함(법 제23

      조제3항).

라.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

     인 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

     화함(법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감정단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바.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함(법 제26조제2항제4호)

사.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법 제27조제2항).

아.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 복

     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법 제27조제

     9항 신설).

자.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경우 신청인이 진료방해와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 관

     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

     료분쟁조정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7조제10항 및 제11항).

차.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법 제28조제4항 신설).

카. 감정부가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함(법 제29조제1항)

타.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

     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

     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

     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2 신설).

파.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

     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법 제42조의2 신설).

하.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46조

     의2 신설).

거.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법 제47

      조제1항 단서).

너.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하여

     벌칙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53조제2항삭제, 제54

     조제1항 신설).

붙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요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