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의사가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 결정을 하여 오는 5월 19일(목)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받고 있는바, 각시군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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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100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5월 12일(목)~5월 19일(목, 공개변론일 23:59까지)
발 표 : 5월 25일(수) 오후 3시, 대법원 페이스북
*1. 참여는 이벤트 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됩니다(공개변론 생중계 안내글의 댓글은 이벤트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2. 중복 응모는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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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댓글 의견 작성하기 우리측의 주장 보기 ▶ http://goo.gl/zH7OSx |
공문69호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협조 요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