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문 개인정보기술단 -2017-1980(2017.05.31.)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시행 홍보를 요청한 바 , 다음을 참조하시어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배경

1)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 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 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회원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나 .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공공기관 , 5 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2) 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

3) 조사방법 : 5 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대상기관은 2017 년 6 월 30 일 ( 금 ) 까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 기관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privacy.go.kr) 에 등록 ( 붙임 3 매뉴얼 참조 )

4) 조사기간 : 2017 년 4 월 10 일 ( 월 ) ~ 2017 년 6 월 30 일 ( 금 )

※ 5 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이 6 월 30 일까지 종합포털에 대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7 월 31 일까지 연장가능

다 . 요청사항

- 소속 회원 대상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 관련 내용 홍보 및 실시 안내 ( 붙임 2 참조 )

붙임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 1 부 .

       2)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조사 관련 안내문 1 부 .

       3)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