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3124(2017.6.12.)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정신보건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인 등 면허 ( 자격 ) 증 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표준문구 수정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왔는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법령 개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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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개정 전 ) |
법령명 ( 개정 후 ) |
개정내역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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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2017. 5. 30 |
나 . 의사진단서 표준문구 수정 요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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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종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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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약사 , 한약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지 · 보조기기사 , 언어재활사 , 간호조무사 |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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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끝 .
154호보건의료인면허(자격)증교부신청용의사진단서표준문구수정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