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693(2017.6.19.),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예규 제 95 호 , 시행 ‘17.5.1.)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 · 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을 제정 · 운영하고 있는 바 , 2017 년 5 월 1 일자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예규 제 95 호 ) 을 개정하여 , ‘ 지침 ’ 은 ‘ 공무원지침서 ’ 로 , ‘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 는 ‘ 민원인안내서 ’ 로 분류를 변경하고 , 기등록된 지침서등을 일괄 재분류하였습니다 .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 · 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분류된 지침서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고 지침서등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4. 아울러 지침서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3-719-1531, 팩스 : 043-719-1500, optjjy@korea.k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 현황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