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5 호 (2017.6.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0 호 , 2017.6.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 내용

- 2 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내용 반영된 상대가치점수로 변경 ( 나 113 항목 )

- 시행일자 : 2017 년 7 월 1 일 ( 토 )

붙임 : 개정고시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