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심사기준관리부 -134(2017.6.30.),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2 호 (2017.7.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44 호 (2011.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04 호 (2016.11.1.)

              2.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 」 ( 고시 제 2015-143 호 ) 제 4 조제 1 항제 4 호에 의거 , 심평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은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

3. 이에 심평원은 상기 호로 2 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2017 년 7 월 1 일 진료분부터 ) 및 공개를 안내해온 바 , 각시군의사회장 및 병원장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내용

- 「 요류역학검사시 방광내압측정 인정여부 」

-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

- 「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 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

○ 시행일 : 2017.7.1. 진료분부터

붙임 : 심사지침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