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0 호 (2017.6.3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0 호 , 2017.6. 21.)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내용

-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조정설 인공수정체 1 품목 추가 및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시행일 : 2017 년 7 월 1 일부터

붙임 : 개정고시문 1 부 , 별첨 2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