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1 호 (2017.6.3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규칙 등에 의거하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신설

- 2017 년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 상근하는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 인을 적용하여 산출함 (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더라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청구방법은 첨부된 Q&A 참고

※ 위탁기관은 청구시에 수탁기관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코드로 청구함

- 수탁기관의 가산율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은 2017 년 3/4 분기 중에 개최 예정

○ 시행일 : 2017 년 7 월 1 일 ( 토 )

붙임 1) 개정고시 (2017-111 호 ) 1 부 .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수가 Q&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