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미명하에 다음과 같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정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2.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이 안 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관련 물리치료기기 ( 초음파치료기 · 초단파치료기 · 극초단파치료기 )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 경혈 ,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 ·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

           3.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 안내하는 바 ,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