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발급대상 확인사항을 송부해 온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안내사유
- 의료법 제 17 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진단서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비고 |
환자의 친족 *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환자의 형제 ·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사용 가능 |
* 환자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의료법 제 17 조제 1 항에서 규정 )
붙임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1 부 . 끝 .
229호진단서발급관련발급대상확인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