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5557(2017.7.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한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내용

- 2016 년 9 월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따라 , 시설급여기관은 2017 년 1 월부터 촉탁의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수납하여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43 조 제 6 항 제 3 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 조 제 5 항에 따라 ,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 40 조 제 1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외에는 ,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감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 위반시 같은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 감경하거나 이를 촉탁의에게 요청하는 행위 , 본인부담금이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미지급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및 관련 사례 발생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 요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