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4630(2017.7.2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4 호 (2017.7.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을 다음과 같이 고시개정한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 추가 ( 제 3 조제 1 항제 3 호 , 제 4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5 조 )

-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신설 ( 제 7 조제 1 항 , 별표 7)

- 약제의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 변경 ( 제 8 조제 2 항제 3 호 )

-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 변경 ( 별표 3 제 2 호 가목 )

붙임 : 개정고시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