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 과정 중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고와 과련하여 해당 전문의에게 금고형 8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을 이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모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전과자로 내몰고 분만기피 현상을 유발하여 분만현장을 떠나도록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이라는 결과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분만 의사에게 형사상 과실 책임을 물어 그 결과 정도가 지나친 실형 8월이라는 선고를 내린 것은 참담하기까지 한 양형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의협에서는 전국 의사회원들에 대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실형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붙임과 같이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회 또한 지난 4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5.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서명운동 참여 및 홍보를 요청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연명부 서명지는 오는 2016년 5월 11일(목)까지 서명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1부.

        2) 탄원서 및 연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