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5580호(2016.03.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 분기마다 심사사례를 「심사사례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4분기 공개 심사사례(6개 유형 19사례)에 대하여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조회)에 공개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 형		사 례
내과분야	넥사바정(간암)	간세포암종 상병에 TACE 이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간세포암종 Child-Pugh class B에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간세포암종 상병에 타당한 사유 없이 첫 회부터 저용량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투여 중 약제 부작용으로 중단한 만성C형 간염 상병에 투여한 다클린자정 및 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만성C형 간염 상병에 투여한 다클린자정 및 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유전자형 1a형인 만성C형 간염 상병에 투여한 다클린자정 및 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복부 CT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병에 복통 등의 내역으로 촬영한 복부 CT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복통 상병에 복통, 소화불량 등의 내역으로 촬영한 복부 CT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복통 상병에 삼킴곤란, 체중감소((7kg/1개월) 등의 내역으로 촬영한 복부 CT 인정여부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상세불명의 철결핍성빈혈 상병에 시행한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인정여부
		기타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상병에 시행한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인정여부
		호산구증가 상병에 시행한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인정여부
안과분야	루센티스주 등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진료내역 참조 4차 투여한 루센티스주 인정여부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3년 경과 후 4차 투여된 아일리아 인정여부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4차 투여된 루센티스주 인정여부
치과분야	Cone Beam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에 촬영한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일반(다245-1가) 인정여부
		만성근단성치주염 상병에 촬영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일반(다245-1가) 인정여부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상병에 촬영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일반(다245-1가)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