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424(2017. 4.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제8조제4항)

   - 평가 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 명확화(제11조제1항)

   -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 구체화(제14조제1항)

   -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사전 공개

붙임 1) 고시개정안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