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189호(2016.02.15.)

              2. 위 허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각시군의사회장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마약류 정의를 명확히 정비 및 대마 분류 세분화(제2조)

○ 취급금지 대상에 버섯류를 명확히 규정(제3조제6호 등)

○ 대마 취급 승인 범위에 공무상 취급하는 공무원 추가(제3조제7호 등)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 신고 근거 법률로 상향(제4조제4항 등)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에 마약류학술연구자 추가(제5조의2제4항)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 및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 허용(제9조)

○ 마약류 봉함 대상 및 방법 변경(제16조)

○ 마약류 용기·포장 등의 표시의무 강화(제17조)

○ 과징금 체납 시 업무정지처분 환원 등 과징금 조항 정비(제46조)

※ 각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