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지역의사회에서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6년 보건의료 현안설명 자료’를 작성·배포하오니 각시군의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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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보건의료현안 설명자료

  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

           효 도입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

※ 각 지역 의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이슈를 추가할 수 있으며, 표지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해당 지역 의사회 명칭을 표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 2016년 보건의료현안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