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2016.1.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1.30.)를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마련

〇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고시의 타당성을 검

     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제7조 재검토기한)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