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2017.4.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2017.4.23)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2항)

- 국고지원을 받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국고지원비용의 반환기준. 의무규정 신설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