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법률 제13658호 의료법(2015.12.29.)

                                 나.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의료법 시행규칙(2015.12.31.)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6년도부터 개정·시행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리·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사항

   - 면허증의 대여 금지(법 제4조제4항 신설)

   - 의사, 치과의사의 의약품정보 확인의무 신설(법 제18조의2 신설)

   - 환자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예외적 허용사유 추가(법 제21조제1항제13호 개

      정)

   -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 개정(법 제23조의2 개정)

   - 의료법인 등 개설요건 강화(법 제33조제9항, 제10항 신설)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시행규칙 제18조의2 신설)

   - 진단서 기재사항 일부 변경(시행규칙 제9조 개정)

   -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기간 6개월로 연장(시행규칙 제30조 개정)

붙임 :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요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