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2016.1.6.)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선고에 따른 의료법 해석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및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순위헌으로 헌법재판소 선고일 부터 위헌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만큼, 사

            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는 없음.

     2)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법 제57조 규정 위헌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협회

           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료기관도 심의를 받을지 여

           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후 모니터

         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