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2015.12.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

      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제

      31조),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

나. 시행일시 : 2016.01.01.

붙임 : 관련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