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2015.12.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09.)를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98품목(별지1)

   · 자보란테정(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891품목(별지2∼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6품목(별지8)

   ·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6품목(별지9)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8품목

   - (붙임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1로 신설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10품목

   - (붙임 3) 기 고시 약제의 시행일 변경 11품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고시사항 중 상한금액 및 비고란 정정

〇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8, 별지 9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별지 5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6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별지 7 :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

   - 붙임 2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