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협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로 인한 불합리한 회원 피해사례를 수집한바 있으나, 구체적 접수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2. 최근 금융위원회 및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이관 및 의료기관 대행청구 등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의협에서는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보험사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외에도 최근 산재보험에 관한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실손보험·산재보험 등 보험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해 주시면 회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피해사례 예시

     - 자보진료 후 (근거-관련이 없는) 마디모를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소송사례

     - 자보심사 위탁 이후 인정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되는 사례

     - 실손보험사에서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의료기관에 구상권 등 소송을 제기한 사례

나.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팀(bi008@kma.org)

다. 회신양식(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