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4호(2015.12.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2015.5.29.)을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개정내용

     - 즉시 판매 가능 약제만 보험등재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제2조)

     - 판매예정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문구 삭제([별표1] 제3호 나목)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에 방사성의약품을 추가

        ([별표6]제5호 바목)

〇 시행일 : 2015년 12월 10일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