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 197호, 198호(2015.11.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2015-196, 2015.11.17)’ 고시, 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2015-197, 2015.11.17)’ 고시, ③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5-198, 2015.11.17)’ 고시를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

     -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선천성 심기형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근거 신설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평가항목별 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신설 등

붙임 : 고시 개정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