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4.10(월) ~ 4.22(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85개소

- (현장조사, 75개소) 병원13, 요양병원3, 한방병원1, 의원47, 한의원5, 치과의원4, 약국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나.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4.10 ~ 4.22(토), (12일)

○ (대상기관수) 16개소(의원15, 치과의원1)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

붙임 : 2017년 4월 현지조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