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의 수가에는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대다수의 요양시설은 촉탁의사를 단지 요양시설 평가점수만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요양시설과 촉탁의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대부분의 촉탁의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거나, 심지어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촉탁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보상은 촉탁의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소자들과 촉탁의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요양시설 현장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촉탁의사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수준이하의 보수나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은 회원들 사이에 경쟁 더욱더 부추기고 결국에는 모든 촉탁의사의 피해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 될 것입니다.

                 5.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촉탁의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 제도 본연을 목적을 달성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을 받고 촉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