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터넷매체(배너, 검색, 한줄광고 등)는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2년 8월 4일 이전에 진행하고 있던 인터넷매체 광고를 자동연장(갱신)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현재까지 광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2.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령위반시 불이익 내용

    가. 행정처분기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 1차 : 경고, 2차 : 업무정지 15일, 3차 : 업무정지 1개월

    나. 의료법 벌칙기준(의료법 제8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