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904호(2015.10.0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취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현장점검보다는 각 요양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하여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보완하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자율점검 기간 연장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자율점검 신청	2015. 10. 31	2015. 10. 31
자율점검 내역 등록	2015. 10. 31	2015. 12. 31

※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2016. 4. 30까지(협의 중)

◯ 자율점검 관련 교육 지원

    - 각 의·약단체에서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의·약단체의 연수교육 등의 행사에 전문

       강사요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평가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계획(동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님)

◯ 현장점검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

       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임(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될 예

       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