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1)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에 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함.

나. 공포‧시행일 : 2015. 9. 15.

붙임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