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5호(2015.9.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6호(2015.9.23.)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2015.9.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신설(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8, 별지 9) : A.M.I. I-STITCH 등

      ○ 급여중지 해제(별지 5) : CARE SPLINT 등

      ○ 변경(별지 4, 별지 7, 별지 10) : WF-01 등

      ○ 삭제(별지 6) : SMARTPLUG 등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단, 별지 6의 일부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유방재건술용 인체조직 1품목,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재료 10품목 신규 등재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 223품목(별지1) : 티사브리주(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등

      ○ 변경 149품목(별지2~별지4)

      ○ 삭제 105품목(별지5, 6) : 허가취소, 비급여조정수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4품목(붙임1)

      ※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5, 별지 6 : 2015년 10월 1일

                       별지 3 : 2015년 10월 10일

                       별지 4 : 2016년 10월 10일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5월 1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 1일부터 시행

붙 임 : 고시 개정문 일체(제2015-165호, 166호, 16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