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653(2015. 9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진단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여 장애등록 심사등 관련업무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장애진단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