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①디프테리 ②폴리오 ③백일해 ④홍역 ⑤파상풍 ⑥결핵 ⑦B형간염 ⑧유행성이하선염 ⑨풍진 ⑩수두 ⑪일본뇌염 ⑫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⑬폐렴구균)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사항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동 예방접종 항목들은 거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시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 보고가 이루어지나,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자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는 법상 지자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동 사실을 지자체에 빠짐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 서식17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