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본부에서는 군인의 경우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로 군의관을 고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군의관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해 육군에서 수시 근무기강 점검 및 관련 인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의협에서도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의 불법적인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조요청사항

    1) 민간병원 군의관 고용금지 협조공문 발송

    2) 군의관 불법진료 적발 및 인지 시 군 수사기관에 통보

    3) 불법진료 적발 시 의료법(의무기록 대리서명)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