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 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관련 「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 」 를 구성 (2025. 2.19.) 하여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동 TF 에서는 복지부 및 공단과의 협의 진행 뿐 아니라 피해사례 수집을 통한 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으며 , 피해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3 월부터 나머지 대상기관들을 대상으로 2025 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을 추진할 예정인 바 ,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제기 등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 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안내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므로 ,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회원분들은 아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환수처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제기 등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 피해사례 등 현황 파악 및 공단의 환수처분 통지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 대한의사협회 (02-6350-6571, 6581) 로 연락 주시면 회원님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공단의 환수결정통보서상 안내를 참조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 붙임서식참조 ]

1) 2024 년 자율시정 완료기관

 - 환수처분 통보 후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처분 통보서를 받은 기관 등에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복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1) 환수처분이 있고 이를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 환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80 일 이내 ) 에 이의신청 ( 이후 행정심판 제기 ) 을 제기하거나 , (2) 환수처분이 있고 이를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 환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2025 년 자율시정 대상기관

 - 공단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 공단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환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종확인서에 서명하지 말고 , 환수처분 통보서 수령 후 송달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 배정일 1 회 실시에도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진료기록부외 기타기록 ( 수첩 , 종이 등 ) 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

① 환자가 1 회 유선 모니터링만 요청한 경우 , ② 오후 6 시 이후 1 회 유선 모니터링한 경우 , ③ 1 회 유선 모니터링 완료 후 환자가 전화 받지 않은 경우

붙임 1) 이의신청서 서식 1 부 .

     2) 이의신청서 예시안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