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현장‧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의 진료 예약 및 접수 방법을 병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해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의료법」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합니다. 끝.
397호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