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 711-12519 호 (2025.2.1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1397 호 (2025.2.28.)

           2. 의협에서는 한마음복지재단 ( 이하 재단 ) 의 한마음의료바우처 ( 이하 바우처 ) 사업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아 검토한 결과 , 동 사안이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동 사안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3.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사업은 , 재단이 불특정다수 ( 노인 ) 에 대해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을 권유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는 기부금 ( 또는 후원금 ) 을 받은 후 , 환자들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면 재단에서 이용처인 의료기관에 재단에서 결제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이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을 수단으로 한 환자유인행위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4.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단체의 협약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행위 관련 해석을 안내하오니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1) 재단 바우처사업 운영형태 및 문제점

  - 한마음재단은 지역내 불특정다수 ( 노인 ) 에 대해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을 권유하여 환자들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면 재단에서 이용처인 의료기관에 재단에서 결제대금을 지불하고 있음

  - 재단은 도내 취약계층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 동 사안은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 ,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제 27 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 위반 소지를 가지고 있음

 2)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복지부 유권해석 ( 보건의료정책과 -4826 호 , 2024.07.31.)

  - 재단이 의료바우처 사업 협약 의료기관을 모집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후 , 협약 의료기관에 내원한 바우처사업 환자로부터 본임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협약 의료기관에 지급한다면 , 이는 환자가 진료비를 바우처카드로 명목적으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바우처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재단의 바우처사업은 특정 조건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 · 제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서 바우처대상자인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 · 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 27 조제 3 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참여 권유행위 또한 재단으로부터의 대가성 , 경제적 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 재단의 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받은바 있음 ( 아래 판례 참조 )

 * 유사 사건 판례 ( 대법원 2016 도 14457, 2016.12.01.)

  - 동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 대법원은 의료기관 관계자인 피고인이 ○○○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 피고인에게 의료법 제 88 조 ( 제 27 조 제 3 항 ) 등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붙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1397 호 공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