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부 -825(2025.4.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3.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이 경우 ,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하여 관련 주의사항을 조회화면에 안내하고 있으나 ,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 요양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사례

 1. ◯◯◯ 경찰서로부터 수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협조 요청

  - 의사가 진료 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수사 중

 2. 다발생 민원

  - 진료 예약 후 병원에 방문하기 전임에도 해당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수

  - 의료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수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