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97 호 (2024.12.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97 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관련하여 올해 1 월부터 시행된 우울증 ,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홍보 등을 요청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확진검사 제도 게시 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 ‘ 우울증 ’, ‘ 조기정신증 ’ 검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붙임 1) 우울증 ,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안내 1 부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부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타목 1) 관련 질의응답 1 부 .

      4)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 1 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