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 및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고 ,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불법의료행위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

          3. 불법의료행위 신고서 양식은 의사 작성용과 일반인 작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 및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 및 회원 제보 민원사항을 수집하고자 하며 , 접수된 사례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4. 이에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법의료행위 사례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불법의료행위 신고 안내 및 신고서 양식이 소속회원 및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 다              음 **

○ 신고대상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 사례

○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사건 경과 ,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 가능 시 증빙자료 ( 사진 , 시술기록 , 영수증 등 ) 첨부하여 제출

※ 신고서는 회원 ( 의사 ) 작성용과 비회원 ( 일반인 ) 작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신고 양식에 작성 후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 (Tel : 02-6350-6511, E-mail : kma.h@kakao.com)

○ 유의사항

- 접수된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는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붙임 1)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행위 신고 안내문 1 부 .

     2) 불법의료행위 신고서 양식 ( 의사 작성용 ) 1 부 .

     3) 불법의료행위 신고서 양식 ( 일반인 작성용 )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