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내 · 외적으로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 한국의 식욕억제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나다 ”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 단기 방문을 통해 해당 약물을 처방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 찍고 턴 (turn) 족 ’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 식욕억제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공통사항
항목 |
기준 내용 |
사용 목적 |
- 비만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 ( 미용 등 비의학적 목적 사용 금지 ) |
용법 · 용량 |
- 허가된 용량 내에서 처방하며 , 4 주 이내 단기 처방 원칙 |
최대 사용
기간 |
- 연장 포함하여 최대 3 개월 이내 사용 제한
→ 다만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병용 금지 |
-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 금지 |
투약 대상제한 |
-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 금지 , 고위험군은 신중히 판단 |
의존성 고려 |
-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 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
보고 의무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에 처방 · 조제 · 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 비보험 ) 처방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 보고 누락 · 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
○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항목 |
기준 내용 |
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
- 단기 방문 , 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
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 |
-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 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일본 ( 제 3 종 향정 ), 대만 (4 급 규제약물 ) 등 |
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
-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 명확히 설명
-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 처방 자제 또는 제한 권고 |
보고 의무 |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보고 대상 임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
진료기록 작성 |
- 여권번호 , 국적 , 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 |
※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
에서는 펜터민이 제 3 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②
대만
에서는 동일 성분이 *4 급 규제약물 ( 第四級管制藥品 )* 로 지정 되어 있어 ,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끝 .
54호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련 주의사항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