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675(2025.06.02.)

            2.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안내하여 온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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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장애인정도심사용 진단서 , 소견서 ,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장애인정도심사용 진단서 ’ 는 15 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되는 서면입니다 .

 -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주시고 ,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장애진단에 대해 문의사항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1 부 .

     2) 장애진단 주요 내용 및 서식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