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164 (2025. 6. 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 항생제 ( 주사 ) 구입 · 청구 불일치 」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대상기간 : 2022. 1. ~ 2024. 12. (36 개월 )

○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5. 6. 5. ( 목 )

○ 제출기한 :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제출 , 필요시 30 일 연장 가능

○ 점검사항

 - ‘ 항생제 ( 주사제 )’ 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 ·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제출 자료의 위 · 변조 여부 ,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 방법 및 절차 :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 붙임참고 ]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 ⋅ 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