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5 조 제 4 항 , 제 13 조 제 2 호 , 제 4 호 및 제 5 호

                          나 .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5-6 호 )

                          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2020.12.17.)

                          라 . 제 32 차 상임이사회 (2025. 9. 3.) 보고

           2. 의협은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의협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3. 이에 , 의협 회원 중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5 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를 요청드리오니 각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가 . 기간 : 2025. 9. 10.( 수 ) ~ 2025. 10. 31.( 금 )

나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 (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다 . 등록비 : 무료 ( 단 ,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 원 )

라 . 방법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http://privacy.kma.org) 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문의처 : 02-6350-6613, 6535( 의학정보팀 ), 1566-2844 ( 콜센터 )

마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의 2 에 의거하여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 년간 면제

바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포함 ) 실시에 따른 관련 사항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매년 1 회 ) 과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3 년마다 1 회 ) 은 각각 점검해야 하나 , 의약단체의 개선 사항 요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항목 (26 개 ) 을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

  ※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기업 ‧ 공공 서비스 →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 자체점검 수행 및 결과 등록 ) 을 통해 점검 (* 단 , 자율점검 미실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6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제 4 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3 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비협조 및 미흡사항 미조치 기관은 현장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63 조의 2 에 따라 사전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2025 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 부 .

      2) 2025 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 및 지표별 표준가이드 1 부 .

      3)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사전 안내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