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 35791 호 (2025.9. 30.)

           2.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이 개정 ·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적정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시행 2026.1.1.]

 - 의료급여 월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 완화 [ 시행 2026.1.1.]

 - 의료급여법 ( 제 11 조의 5) 헌법불합치 결정 (2024.6.27.) 으로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 시 ,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 13 조의 2 후단에 규정된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조항 삭제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전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