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조치 (2024.4.22.)

변경조치 (2025.10.20.)

법적근거

「 의료법 」 제 33 조제 1 항제 3 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 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 심평원 인력신고 * 만으로 가능 )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을 통해 ‘ 기타 ’ 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 의료법 」 제 3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으로 한정 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을 통해 ‘ 기타 ’ 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 ‘ 심각 ’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