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전 지역의 한의사가 무분별한 경추부 장침 시술로 환자에게 척수 손상 ( 척수경막하혈종 ) 을 유발한 사건에 금고형이 선고되는 등 침습적이고 위험한 한방행위로 인한 중대한 환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특히 , 약침 · 봉침 등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시술로 인한 부작용 , 한의사의 현대의학 의료기기 ( 레이저 · 초음파 ·X-ray 등 ) 사용과 같은 의과의료행위 침범 및 무자격 영역 확대 시도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3. 의협에서는 각종 한방행위로 인한 부작용 및 무면허 수준의 침습적 시술 사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바 , 이에 한방 불법의료행위 , 의과 의료행위 침탈 ,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 수집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4. 아울러 각시군의사회에서 접수된 사례는 한방 무면허 행위 규제 강화 , 환자 안전 확보 제도 마련 , 의과의료행위 침탈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가 . 사례수집대상

 1) 한방 시술 및 한약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또는 의료사고 피해사례

 2)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 침범 사례 (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

 3) 한의원의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4) 기타 한방행위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우려 사례

나 . 회신방법

 - 첨부된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시도의사회 취합 후 한특위로 상시 제출 )

  ※ 사건 경과 ,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자료 ( 사진 , 시술기록 , 영수증 등 ) 첨부

다 . 문의 및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 (E-mail : kma_77@naver.com / Tel. 02-6350-6644)

붙임 :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 [ 의사 · 일반인 ] 작성용 각 1 부 .  끝 .